식당 폐업 후 빚 7천만원, 법원에서 3천5백만원 깎아준 이유

십오 년을 운영하던 식당을 석 달 만에 문 닫게 되는 상황. 코로나 이후 급감한 매출,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으로 버티다 결국 폐업을 맞이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박진수(가명)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칠천이백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던 그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삼천오백만원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업 후 찾아온 현실, 통장에는 32만원

한때 대기 손님이 삼십 명씩 줄 서던 한식당. 직원 열다섯 명, 테이블 서른 개를 보유했던 이 식당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였고, 재료비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진수 씨는 사업자대출 사천만원, 카드론 이천오백만원, 지인에게 빌린 돈 팔백만원으로 버티다 결국 석 달 전 문을 닫게 됩니다.

폐업 후 통장에 남은 금액은 삼십이만원. 이것이 식당을 닫은 후 남겨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채권사 우리카드를 통해 “강제집행 진행”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채무 규모

가장 힘든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식당을 닫은 사실을 아내 민희 씨에게 석 달간 알리지 못했습니다. 민희 씨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월급 백구십만원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학원비 삼십오만원을 요청했고, 딸은 교복이 필요했습니다. 진수 씨는 통장에 남은 돈도 없으면서 답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 침실에서 그는 칠천이백만원의 채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법무사와의 상담, 개인회생이라는 길

진수 씨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처음 듣습니다. 그 후 도서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만, 현재 수입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월 백오십만원 이상의 지속적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김영호 씨와의 상담에서 진수 씨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습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먼저 구한 후 개인회생 신청, 둘째는 개인파산 신청입니다. 김영호 법무사는 개인파산은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재심사와 채무 탕감의 현실

그러나 진수 씨의 사건은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무사와 함께 상세한 재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중고차 자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아내의 월급 백구십만원은 지속적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몇 년에 걸쳐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진수 씨의 경우 칠천이백만원 중 삼천오백만원 이상의 채무가 탕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고, 오 년간 월 육십만원 내외의 변제 계획을 승인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요 포인트

• 개인회생: 지속적 수입이 있을 때 신청 가능. 채무를 3~5년에 걸쳐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음
• 개인파산: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급불능 상태 인정 시 모든 빚 면제
• 채무탕감의 기준: 재산, 수입, 가족 상황, 채무 규모 등 종합적 판단
• 급여 보호: 개인회생 신청 후 승인되면 급여 압류 방지 가능
• 자격 요건: 무담보 채무 십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십오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가정 경제 전체에 미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채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진수 씨처럼 상당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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