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4700만원, 식당사장의 현실
서울 관악구에서 15년간 중식당을 운영해온 박철민 씨(45세). 한때는 단골손님이 많아 잘 나가던 가게였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반토막 난 후, 상황이 달라졌다. 배달앱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식재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카드로 카드를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 카드빚은 4700만원까지 불어났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손으로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며 빚의 규모를 확인했다. 신한카드 900만원, 삼성카드 1200만원, 하나카드 800만원, 현대카드 600만원, 카드론 1200만원, 매장 임대료 미납금까지. 통장에는 80만원만 남아있었다.
채권추심과 급여압류 통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신한카드에서 ‘급여압류 예정 통지’가 왔고, 삼성카드 채권추심팀의 전화가 이어졌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딸의 학기 등록금 200만원 입금 요청까지 들어왔다. 박 씨는 자신의 통장 압류, 식당 운영 중단, 자녀 학비 납부 불가 등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
개인회생 신청, 희망의 시작
절망감에 빠진 박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그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 자영업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박 씨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
법무사는 박 씨의 상황을 분석했다. 월평균 순이익 150~200만원에서 사인 가족의 생계비 250만원을 공제하면, 최저변제액은 대략 월 15~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5년 동안 약 900만~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3000만원대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개인회생의 핵심 포인트
- 신청 요건: 채무액 10억원 이하(무담보) 또는 15억원 이하(담보포함), 지속적인 소득 필요, 무담보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 이전 개인회생/파산 면책 5년 경과
- 변제 계획: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3~5년 변제기간 및 월 납입액 결정
- 생계비 공제: 법원은 변제계획 수립 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보장
- 납입 의무: 인가 후 정해진 금액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납부 필요. 2회 이상 연속 미납 시 회생 폐지 가능
- 면책 효과: 5년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 가능
카드빚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박철민 씨의 사례는 현재 많은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이에 따른 카드 돌려막기, 급증하는 채무 규모.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법적 제도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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