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빚 7천만원…개인회생은 가능할까?
직장인 김준호 씨(46세)는 딸의 대학 입시 학원비로 시작된 빚이 4년 만에 7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면 270만원인데, 매달 나가는 이자만 200만원을 넘는다. 급기야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보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빚의 악순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덫
처음엔 학원비 3개월을 버티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과급을 받았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거짓말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결국 4년이 지나자 부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했고, 법원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법무사 상담: 세 가지 선택지
법무사 정인호는 김준호 씨에게 현실적인 선택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인데, 월 140만원으로 4명 가족이 생활하면서 이자까지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는 개인파산이지만, 면책 결정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동안 압류는 계속된다. 셋째는 개인회생으로, 법원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개인회생의 현실적 효과
법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준호 씨는 개인회생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정규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실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의 경우 월 소득 270만원에서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월 70~90만원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1천800만원은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도 중지되어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과의 대면: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 김준호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아내는 “우리 부부인데 혼자 짊어지면 어떡해”라며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된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전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자격 조건: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지속적 소득 있을 것, 지급 불능 상태
- 신청 후 변화: 압류 중지, 월급 전액 수령 가능, 법원이 변제액 결정
- 변제 기간: 보통 3~5년, 기간 후 나머지 채무 면책
- 준비 서류: 급여 통장, 채권자 목록, 재산 증명서 등
- 이전 이력: 처음 신청이면 바로 진행 가능,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개인회생은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채무 구제 제도다. 혼자 감당하려다 악화되는 상황보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길 권한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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