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순대국집 폐업, 7천만 원 빚의 시작
오랫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폐업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빚이 쌓여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전주 남부시장에서 15년간 순대국집을 운영해온 김태수 씨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떨어진 매출로 인해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가게 폐업 당일, 통장 잔액은 12만 원. 미처 알지 못했던 빚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카드대출 5천만 원, 식자재 외상 1,500만 원, 임대료 800만 원. 합쳐지면 7천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번진 위기
4년 전 가게 확장 당시 딸 수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업 1년 차 신입사원의 월급 통장에 압류 예고 문자가 날아온 것입니다. 월급 230만 원 중 실수령액 200만 원에서 담보로 잡혀 있던 대출금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고등학생 아들 민준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월 180만 원을 버는 것이 전부였고, 태수는 정통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댑니다. 월 10% 이자의 사채 2천만 원.
개인회생, 어떻게 시작할까
법률사무소를 찾은 태수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달 대행을 시작해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는 네 가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 지속적인 소득: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 대행 등 통장 입금 내역이 있는 소득이면 인정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태수는 9천 800만 원으로 해당됩니다.
- 지급 불능 상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전세금 2억 2천만 원 중 은행 대출 1억 8천만 원을 빼면 순수 보증금 4천만 원뿐이고, 빚은 9천 800만 원입니다.
- 이전 면책 여부: 과거 5년 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태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월 330만 원의 가족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월 100만 원 정도를 5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6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 3천 800만 원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순간부터 이자가 멈춘다는 것. 그동안 매달 150만 원씩 나가던 카드 이자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6개월 뒤, 법원의 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6개월. 법원은 태수의 변제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가족은 이제 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채무자가 면책받으면 연대보증인인 딸도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딸의 압류는 사직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법적 제도입니다. 빚으로 절망하고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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