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 카드빚 4,300만원… 압류 통보 전날의 절망
배달대행 기사로 일한 지 3년, 월수입은 230만원 정도. 그런데 카드 이자만 매달 110만원씩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진우 씨(45세)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폐업한 치킨집의 2,000만원 빚이 3년 만에 4,300만원으로 불어났고, 급여압류 통보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최저상환액의 함정에 빠지다
문제의 시작은 ‘최저상환액’이었습니다. 카드사는 최소 금액만 내면 연체로 보지 않지만, 그 금액의 대부분은 이자입니다. 진우 씨가 3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았어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면서 이자만 무한정 갚는 악순환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을 통한 급여압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월급 이백만원 중 백만원이 직접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진우 씨는 대부업체 대출로 ‘일단 막고 보자’는 위험한 선택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부업체 아닌 개인회생이라는 선택
아내 수현 씨가 제안한 것이 개인회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쟁이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배달기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우 씨는 법률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던 진우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전국 6곳뿐인 회생법원 중 하나가 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지방법원보다 처리가 빠르고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편입니다.
개인회생의 조건과 효과
법률가 상담에서 확인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소득(진우 씨는 배달기사로 3년간 일함), 둘째,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진우 씨는 4,300만원), 셋째, 지급 불능 상태(재산이 거의 없음), 넷째, 재신청 제한 없음(처음 신청).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자가 모두 정지됩니다. 월수입 230만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50만~70만원을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약 1,000만원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달 내는 이자 110만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지속적인 소득 확인: 정규직, 자영업, 일용직, 프리랜서 모두 가능.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필요
- 총 채무액 확인: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범위 내
- 재산 상태 파악: 주택, 자동차, 보험, 통장 잔고 등 모든 재산 목록화
- 관할 법원 확인: 회생법원 또는 주소지/직장 관할 지방법원 본원
- 채권자 목록: 모든 카드사, 대출금융기관, 의료비 등 정확하게 작성
- 최근 3개월 통장: 급여, 생활비, 지출 패턴 증빙 필요
박진우 씨 사건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생활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압류 통보를 받기 전, 대부업체 대출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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