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만원, 빚 7천만원 배달라이더의 현실
45세 배달라이더 민호 씨는 코로나 이후 폐업한 치킨점의 빚 7,200만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월 배달 수입 280만원으로는 월 120만원이 넘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급여압류 통보까지 받게 되면서 절박함에 빠졌습니다. 이 사연극장은 소득이 있는 서민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빚의 악순환, 대출로 버티다가 더 깊어진 위기
카드사에서 급여압류 통보를 받은 민호 씨는 순간의 판단 오류를 범합니다. 압류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700만원을 또 빌렸던 것입니다. 월 18% 이자로 총 빚이 7,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의 전형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민호 씨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배달라이더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지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배달라이더도 배달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와 월평균 소득이 확인되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 체크리스트
- 지속적 소득: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규칙해도 월평균 소득이 확인되면 인정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 총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
- 변제능력: 향후 3~5년간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함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압류가 정지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 즉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급여압류, 자산 압류 등이 일시 정지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금액만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무를 조정받고 남은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민호 씨처럼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것은 일시적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적 제도를 조기에 상담받아 채무조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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