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통보, 당황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것들
월급날이 기다려지던 날, 회사 노무과의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47세의 시내버스 기사 강민철 씨가 겪은 일입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가 급여압류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그 순간 해야 할 올바른 선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빚의 시작: 투자 손실에서 카드론까지
강민철 씨의 빚은 한 번의 사업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십 년 지기 친구의 치킨점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1년도 안 돼 가게는 문을 닫았고 투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금액을 메우려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통해 카드론을 받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버스 운행이 줄어들면서 월급도 3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카드의 이자를 다른 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우는 ‘돌려막기’가 시작된 순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급여압류 당일, 해서는 안 될 일
급여압류 통보를 받은 강민철 씨는 급한 마음에 인터넷 광고를 믿고 사설 서무 대행 업체에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일 중지’, ‘수수료 없음’이라던 광고는 거짓이었고,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압류는 여전히 진행됐고, 다음 달 급여에는 67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급여압류가 당해졌을 때는 시간이 급할수록 사설 업체보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조건
- 지속적인 소득: 월 150만 원 이상의 정규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강민철 씨처럼 직장에 다니는 경우 충족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0만 원의 채무는 충분히 범위 내입니다.
- 지급 불능 상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 이전 면책 기록: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일어나는 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즉시 압류를 중지시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강민철 씨의 경우 월급 270만 원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급여압류를 받았다면 차분히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잘못된 선택이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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