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 자영업자, 카드빚 4천만원의 악순환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난 치킨집. 처음 200만원이던 카드빚이 삼 년에 걸쳐 4천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달 이자만 140만원인데 월급은 230만원. 카드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45세 자영업자 박민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부업체 차용이 부른 더 큰 위기
아내 명의 통장까지 압류 예정 통보를 받은 박민철 씨는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 20% 금리로 4천만원을 빌려 기존 카드빚을 막았지만, 한 달 뒤 이자 계산에 충격을 받습니다. 기존 카드 이자 140만원 + 대부업체 이자 67만원 = 207만원. 월급 230만원 중 90% 이상이 이자로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압류 통보, 생활비 부족이 겹치면서 박민철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회생’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었고, 마침 같은 처지에서 개인회생으로 벗어난 친구의 권유로 법무사 상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이유
법무사와의 상담에서 나온 결과는 희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민철 씨의 경우 삼 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실적과 월평균 소득(순수입 약 230만원)이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세 가지 핵심 조건
- 지속적 소득: 삼 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며 월평균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박민철 씨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민철 씨의 8천만원은 기준을 크게 밑돕니다.
- 지급 불능 상태: 총 재산이 총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박민철 씨는 재산이 거의 없어 이 조건도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달라지는 것들
개인회생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박민철 씨처럼 지급 능력이 낮은 경우, 8천만원의 채무가 대폭 감액되고 남은 채무를 3~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감당 불가능했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활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일상을 잃었던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개인회생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진단받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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