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으로 칠천만원 빚,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대구에서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박영희 씨(48세).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 이름으로 된 칠천만원의 빚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딸이 직장 선배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리고 이 빚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사회초년생 딸의 부탁, “3개월만 이름 빌려줄래”
문제는 딸 수진 씨의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은행 서류상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형식일 뿐 실제로 빚질 일은 없다”는 약속 아래, 박영희 씨는 오천만원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뒤 선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배가 딸의 이름과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고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칠천만원의 빚이 완성되었습니다.
경찰, “민사상으로는 배상 불가능”…박영희 씨의 좌절
박영희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명의도용이 아닌 자발적 보증이라는 이유로 형사 고소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 무엇보다 민사상으로는 보증인이 채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 년 매출이 칠천만원에 불과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월 매출 육백만원에서 제비용을 빼면 남는 돈은 이백만원 남짓. 딸의 월급 이백팔십만원을 합쳐도 한 달에 오백만원이 채 안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박영희 씨의 마지막 희망
절망하던 박영희 씨는 인터넷에서 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딸 보증 때문에 빚 오천만원 생겼는데 개인회생으로 절반 탕감받았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사무소를 찾은 박영희 씨는 변호사로부터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감당 불가능한 채무를 법원 허가 아래 일부 탕감하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에 나눠 갚는 제도라는 것. 박영희 씨의 경우 월 가용소득이 약 칠십만원으로 산정되어, 오 년간 총 사천이백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삼천만원 가량은 탕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 자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십억원 이하,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 탕감: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년~5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탕감됩니다.
- 변제 계획: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 제약 사항: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박영희 씨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 보증채무,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채무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법이 마련한 구제 제도입니다. 빚이 부담스럽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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