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0만원, 카드빚 4천만원의 악순환
마흔다섯 살 경리과장 박민호 씨는 3년 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비로 인한 빚의 악순환에 빠졌다. 월급 240만원에 카드빚은 4,200만원까지 불어났고, 매달 120만원의 이자만 내며 원금은 줄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급여압류 통보를 받은 전날 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작은 병원비에서 시작된 빚의 눈덩이
아버지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발생한 1,200만원의 의료비는 첫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부족한 200만원은 두 번째 카드로 메웠다. 퇴원 후에도 매달 150만원의 재활치료비가 필요했고, 박 씨는 카드로 계속 막아나갔다. 결국 1년 동안 1,800만원이 카드로 결제되었고, 이자 부담은 매달 가중되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카드까지 만들어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긁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급여압류 통보, 한계에 다다르다
3년이 지난 후 박 씨의 빚은 6개의 신용카드와 4개의 현금서비스로 4,200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어느 날 법무법인에서 급여압류 신청 통보가 날아왔다.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회사로 압류 명령이 내려간다는 내용이었다. 회사에 급여압류 통보가 가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박 씨는 밤샘을 거듭했다. 검색창에 ‘급여압류 막는 방법’을 입력한 끝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법원에서 받은 희망의 상담
박 씨는 다음 날 수원회생법원으로 향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는 그의 상황을 꼼꼼히 청취한 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상담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이 내려가 급여압류가 멈춘다는 점,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변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박 씨의 경우 월 40만원씩 5년간 납부하면 약 1,8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변제 기간 중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에 박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안도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 자격: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이며,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함
- 급여압류 중지: 신청 즉시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려 압류 진행을 멈춤
- 직장 노출 방지: 법원 절차이므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음
- 변제금 산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5년 납부 계획 수립
- 이자 중지: 변제 기간 중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원금 감소에 집중 가능
- 채무 탕감: 변제금 합계 외의 나머지 채무는 법원 인가 시 탕감됨
박 씨의 사연에서 보듯이, 개인회생은 급여압류를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채무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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