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혼 후 양육비와 카드빚 6천만 원, 막다른 길에서 찾은 해법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의 양육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결혼 중 만든 빚까지 떠안은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월급 270만 원에서 양육비 90만 원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 여기에 카드론과 생활비 대출까지 겹쳐 총 6,200만 원의 채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급여압류까지 진행되자 회사 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 후 혼자 떠맡은 양육비와 채무
이혼 조정에서 월 양육비 90만 원과 연 500만 원의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 중 만든 카드론 3,200만 원과 생활비 대출 2,800만 원, 병원비 마이너스통장 200만 원이 모두 그의 이름으로 남겨졌다는 점입니다. 아내 명의 카드론까지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며 변제 책임을 물었습니다.
월급은 270만 원이지만 양육비 90만 원을 보내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자만 200만 원이 빠져나가니 원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압류 통보, 회사 내 입지 흔들리다
아이들의 추가 학원비 요청에도 못 주는 마음으로 버티던 어느 날,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 총무팀으로 날아왔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급여압류는 월급의 일부를 직접 채권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되고, 총무팀은 법원 공문이 떨어졌으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남자, 빚 많은 남자라는 낙인이 직장 내에서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압류를 멈추다
법무사를 찾아간 그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빚의 일부를 탕감하고 남은 금액을 3년에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등)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총 재산보다 빚이 많은 지급불능 상태
-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없거나 5년 이상 경과
그의 경우 모든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월급이 있고, 채무는 6,200만 원으로 한도 이하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처음 신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사흘 후 중지명령이 나갔습니다. 회사로 간 압류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 중지 자체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3개월 후,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었습니다. 6,2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탕감되었고, 남은 2,700만 원을 5년간 월 45만 원씩 상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양육비를 계속 보내면서도 채무 상환이 가능한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통합지원센터 상담 070-806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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